김용민 “‘윤석열 탄핵’ 발의해야 반윤연대 명확해져”

더불어민주당 강성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9일 오후 3시 광주 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같은당 민형배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검찰 독재를 극복하는 방안'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반윤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반윤연대) 행동이 선거연합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도 있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 놔야 반윤연대가 명확해진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면 동의할 사람들 많다”며 “(안동완 검사 탄핵 당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있었다. 우리 당과 함께할 수 있는 야권 다 합쳐서 178표가 최대치였는데 180표가 (가결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민 의원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라며 “(탄핵안 발의 뒤)검찰 독재 종식을 위한 정치연대 이런 것을 꾸려서 갈 수 있도록 하면 이런 제한이 나는 유효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광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김용민 의원, 최강욱 전 의원과 함께 자신의 저서 '탈당의 정치' 북 콘서트를 열었다.

세 사람은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출신이고, 민 의원과 김 의원은 현재 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하며 검사 탄핵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검찰 독재를 극복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한 진행자 질문에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놔야 반윤(反尹·반윤석열) 연대가 명확하게 쳐진다"고 말했다.

그는 "반윤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하지 않을까"라며 "그 행동이, 선거 연합도 있지만 윤석열 탄핵 발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면 동의할 사람들이 많다"며 "검사 탄핵안을 발의했을 때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면서 "다른 탄핵은 발의할 때 국회의원 100명이 있으면 되는데 대통령 탄핵은 150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절반을 훌쩍 넘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단 탄핵안을 발의해놓고 반윤 연대, 검찰 독재 종식을 위한 정치 연대를 꾸려 선거 연합으로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제안이 유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저한테 피해자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윤석열 일가'로 표상되는 무도한 정권의 가장 강력한 가해자가 되는 길을 가고 싶다"라고도 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른바 '조국 신당'도 거론됐다.

민 의원은 "조국 전 장관과 통화하며 들어보니 검찰 독재 종식 연대라는 표현을 쓰더라"라며 "핵심은 제일 먼저 검찰 정치로 상징되는 이 진영을 무너뜨리거나 대응할 그런 체계가 나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 전 의원은 "반윤석열, 반검찰 전선을 확보해야 하고 거기 함께 할 분들이 모인다는 의미에서의 신당 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 충분히 귀 기울여 토론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징역 확정판결에 대해 "검찰이 '싼 티켓'을 끊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씨를 고발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치켜세웠다.

조 전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씨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소송사기죄는 검찰이 기소 자체를 하지 않아 유무죄 검토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공범들은 위 혐의로도 기소했다"며 "검찰이 (최씨에게) '서초동 속어'로 '싼 티켓'을 끊어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최강욱 전 의원을 거론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 있다. 최 전 의원의 고발이 없었으면 최씨의 유죄판결은 없었다"며 "당시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역풍'이 불 것이라며 이 고발을 부담스러워했다. '백수' 최강욱의 건투를 빈다"고 응원했다.

최씨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20년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최씨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5월 20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치권에선 신당 창당설이 나오고 있는 조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최 전 의원 등 조 전 장관의 '정치적 동지'로 거론되는 이들이 함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9월 18일 페이스북에 "최강욱. 투지, 담대, 유쾌의 사내. 내 가족이 나보다 더 좋아한 사람"이라며 "하나의 문이 닫혔지만, 다른 문이 열릴 것이다"라고 적기도 했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장관이 18일 전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디케의 눈물' 북 콘서트에도 함께했다.

경남정경뉴스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