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인재' 찾기…이재명이 직접 발굴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기획단을 출범한 데 이어 인재위원회까지 설치하면서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인재위원장을 맡아 '인재 발굴'을 지휘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인재위원장을 맡아 인재 발굴과 영입, 양성과 육성 등 인적자원 정책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인재위에서 외부 영입보다는 당내 인사 발탁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변인은 "과거 인재위는 주로 외부 신진인사 영입에 주력했지만, 이번에는 당 내부 인재와 당무에 참여한 정무 경력이 있는 외부인사를 모두 발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명칭도 인재영입위원회가 아닌 인재위원회로 명명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구체적인 인재 발탁 과정'에 대해 "당의 시스템에 의해 인재가 발탁될 것이며, 당 대표가 책임지고 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표 혼자가 아니라)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 조직부총장, 민주연구원, 정책위원회 등 여러 시스템에 따른 추천도 있을 것"이라며 "실제적 인재 풀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구성은 당 지도부가 인재 발굴을 주도하고, 책임은 당 대표가 지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또 '외부 인사가 아닌 당 대표가 직접 인재위원장을 맡은 이유'에 대해 "당규 제62조 2항에 의하면 최고위 심의를 거쳐 당 대표가 (위원장을) 임명하게 돼 있다"며 "2020년에도 이해찬 당시 대표가 이런 시스템에서 (인재) 영입을 했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재 영입 기준'에 대해 "우리 경제·민생 상황이 매우 어렵고 경제·민생 회복이 핵심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미래 과학기술, 또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최우선으로 발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당 내부 인사에 중점을 둔 이유가 있느냐'고 묻는 말엔 "내부 인사를 중심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과 관련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서울 확장정책"이라며 "조금씩 조금씩 확장하다 보면 결국 제주도 빼고 전부 서울이 되는 거 아니냐는 비아냥대는 비난이 쏟아지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행정구역 문제를 즉흥적으로 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마구 던지듯이 일을 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완화하기로 한 데 대해선 "요즘 정부·여당이 좀 바쁜 것 같다. 시쳇말로 당황한 것 아니냐"며 "국정은 진지해야 한다. 미래를 바라보고 국민의 삶, 그 다음에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를 장기적 안목에서 치밀하게 검토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환경 문제와 관련해 지난주 기온이 30도까지 올랐다가 일주일 만에 한파주의보가 내렸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우리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기후 위기를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며 "정부·여당에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 에너지부 신설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이달 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기후 위기 특위 상설화를 주장하며 "잠시 달콤할지는 몰라도 독이 되는 일들 벌이면, 결국 그 역시도 국정 실패의 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포·공매도 등 여권발 이슈몰이에 촉각을 세우며 한국형 횡재세 도입을 맞불카드로 내세우며 정책 이슈 주도권 싸움에 나섰다. 고금리 등으로 앉아서 편하게 막대한 초과수익을 낸 은행권으로부터 횡재세를 거둬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놓고 정부의 긴축·감세정책 기조를 꼬집겠다는 셈법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토론회를 통해 고금리·팬데믹속에서 막대한 이익을 낸 기업들에 대해 한국형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유사, 은행권 등 특정 업종이 과도한 불로소득을 얻고 있다고 겨냥하며 기업의 초과 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과이익을 소외계층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마중물로 쓰거나 기부금, 사회공헌 등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올해 초, 온 국민이 난방비 폭탄으로 허리가 휠 때 정유회사는 15조 넘는 영업 이익을 얻으며 1000% 넘는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매 연말마다 성과급 잔치를 여는 은행도 마찬가지"라며 "구조화된 양극화 심화로 우리 공동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경제가 위기인데 정부가 재정력이 없으니 쓸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없다"며 "횡재세 도입은 국민 고통을 담보로 막대한 이익을 낸 기업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기업 고통 분담을 함께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특히 고금리 시기에 과점 구조를 이용한 은행권의 손쉬운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반면 금년 3분기까지 대출 원리금 상환은 도리어 더 어려워져 채무 조정을 신청한 차주가 작년 전체 신청자에 육박하는 13만 8000명으로 최대 인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 각국이 이미 비슷한 정책을 시행중인 것을 짚으며 한국형 횡재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영국은 석유·가스·전기 회사 이익에 35~45% 정도의 세율을 부과하고 유럽연합(EU)는 화석연료 관련 초과 이율의 33%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유럽 국가들이 업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이미 도입했고 미국 또한 관련 법안이 다양하게 발의돼 있다"며 "국내에서도 한국형 횡재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 만큼 횡재세 논의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예산안 통과를 위해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그에 동조하는 비교섭단체들이 함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토론회를 함께 주관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번에야말로 횡재세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상황이 다 준비됐다. 이제는 국회의 결단만 있으면 된다"며 "다가올 11월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심사에서 횡재세 논의가 힘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도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정경뉴스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