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국힘 '메가 서울'에 들끓는 부울경…행정대통합으로 가나?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경기 김포시 등을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을 내놓자 부울경 지역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일극 현상을 해소할 기회였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무산시킨 상황에서 '메가시티 서울'을 띄우는 건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울산·경남지역 시민단체인 '메가시티포럼'은 2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메가시티는 걷어차고 서울 메가시티, 서울공화국으로 가려는 책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생경제 파탄으로 쌓인 국민 분노가 내년 총선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커지자, 집권 여당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서울로 편입시켜 집값을 올려주겠다는 얄팍한 사탕발림을 속삭이며 기만하고 있다"며 "욕망의 정치를 부활시키는 책동이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 붐 조성"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정권을 잡자마자 단숨에 폐기한 전례가 있다"며 "돈도 사람도 일자리도 대학도 심지어 의사조차 환자를 버리고 서울로 가는 현실을 외면하고 선거에만 매몰돼 국정 목표라던 '국가균형발전'을 헌신짝처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단지 부울경만의 살길이 아니라 망국적인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 몰락과 인구소멸을 막을 유일한 대안이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부울경 메가시티 살려내고 서울 메가시티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도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전날 성명을 통해 "부산과 울산, 경남 국민의힘 단체장들은 취임하자마자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해 행정조직과 수십조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까지 확보해 놓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헌신짝 내버리듯 걷어찼다"며 "김포 서울 편입은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해 급조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3일 부산시의회에서 '메가시티 서울'을 추진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부울경 메가시티(특별연합)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4월 출범했으나, 두 달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메가시티 재검토'를 주장한 국민의힘 소속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가 당선되며 결국 같은 해 10월 무산됐다. 이후 지난 2월 국민의힘이 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부산시의회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를 의결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 부산지역 일부 국회의원은 '메가시티 서울'에 힘을 싣고 있다. 박수영(부산 남구갑)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메가시티는 세계적 추세다. '메가서울'은 고급 인력 집중, 교통·통신 인프라 구비, 거대한 소비시장 등 월등한 장점을 갖고 있다"라며 옹호에 나섰다. 또 국민의힘이 2일 메가시티 서울을 구체화하기 위해 발족한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 위원장에는 5선 중진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의원이 내정됐다.
 
이에 대해 정진우 메가시티포럼 운영위원장은 "부산 국회의원이 서울의 김포 편입을 반대는 못할망정, 가만있지는 못할망정 공천 눈치 때문에 오히려 앞장서서 위원장을 맡는 것 자체가 매우 개탄스럽다"고 맹비난했다.

김포 서울 편입을 위한 국민의힘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 위원장에 선임된 5선 조경태 의원이 ‘부산 메가시티’ 구상을 띄우겠다고 2일 밝혔다. 김포 편입을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을 합치는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에도 다시 불을 붙이겠다는 계획이다.

조경태 의원은 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이 신호탄이 돼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 균형 발전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메가서울도 중요하지만, 부산을 중심으로 한 메가 시티도 필요하다”면서 “서울과 부산 양축을 중심으로 균형 발전을 논의하자고 당 지도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메가시티 추진에 대해 "부작용은 딱히 없다"며 "세계적 흐름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경쟁력과 관련해 "2012년도 서울은 세계 8위였고, 상해는 21위, 베이징은 14위, 동경은 4위였다"며 "올해는 동경 4위, 베이징 5위, 상해는 13위다. 서울은 14위로 추락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서울 인구가 1000만에 육박하는데 부산을 비롯한 5대 광역시보다 비좁은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그는 "지방인구가 빠져나가고 감소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를 외치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도시경쟁력은 현재 체제로는 유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글로벌 메가시티를 힘 있게 추진하고 나아가 부산, 광주도 소멸위기에 있는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메가시티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 17개 광역시도 너무 많다. 대폭 줄여야 한다. 10개 미만으로 줄여서 방만한 행정조직에 의해 자기 밥그릇만 유지하려는 구시대적 행정 체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를 위한 특별법 발의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수도권에 있는 도시를 다 담을 것인지 건건히 담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시민들 참여가 중요하다. 바텀업, 민주적 방식으로 공론화를 통해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향후 특위 활동에 대해서는 "현장방문과 특위 회의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특별법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자 경남 정치권도 티격태격한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3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권이 국가균형발전을 외치지만 실상은 지역을 홀대하고 지역은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안중에는 서울만 있고 지역은 없는 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는 박완수 도지사는 이 사안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며 "그도 그럴 것이 박 지사는 취임 직후 35조 예산이 확보된 부울경 메가시티(특별연합)를 걷어찬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축을 만들어 국토균형발전과 침체한 지역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려는 계획"이라며 "이에 비해 국민의힘이 구상하는 '메가 서울'은 경기도민들의 서울 편입 욕망을 자극해 내년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곧바로 반박 논평으로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행정통합"이라며 "반대로 부울경 특별연합은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가 관할과 행정체계를 각각 유지하면서 별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옥상옥' 행정체계"라고 비판했다.

이어 "35조원은 확보된 예산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확보하고자 했던 목표액일 뿐이다"며 "오히려 민주당 김경수 지사 시절과 도정 공백기 동안 경남도 부채가 1조원이나 늘었다"고 반격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 방산부품연구원, 국가녹조대응 센터 등 경남 현안이 민주당 반대로 한발 짝도 못 나가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치 공세 대신, 경남발전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메가 서울'은 고급 인력 집중, 교통·통신 인프라 구비, 거대한 소비시장 등 월등한 장점을 갖고 있다"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재차 글을 올려 "부산도 메가시티가 되고 싶다. 부산과 김해, 양산이 통합되면 인구 4백만 도시가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같은 두 의원의 행보에 대해 민주당  서은숙 위원장은 "말 따로 행동 따로, 면피용으로 내놓는 말이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좌초될 때는 왜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나"라며 "부울경 메가시티를 아무런 시민적 합의도 없이 걷어찬 데 대한 사과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6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란과 관련해 "이번 논의를 전국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하는 시발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날 시청 정음실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행정구역 문제가 김포시와 서울시만의 문제겠느냐. 다른 도시에는 없겠느냐"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번 논의가 생활권을 조정해 시민의 생활 편의를 꾀하자는 것이지 서울을 크게 키우자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 문제를 수도권과 지방간 대결 구도가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한 대국적 관점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당의 ‘메가 서울’ 구상이 수도권 쏠림을 심화시킬 거란 지적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국가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격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수장의 공식 의견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동기 위원장은 2일 한국일보 통화에서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신작로 중심의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에서 오는 불편이 적지 않았고, 우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구역 개편 기회를 여러 차례 놓쳤다”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그는 “선거(내년 4월 총선)를 앞두고 저 문제가 나오니 민감해지는 것”이라며 “마산ㆍ창원ㆍ진해가 합쳐진 것(2010년)도 그렇고 행정구역 통합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라고 덧붙였다.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서울 쏠림’이 심각해질 거란 우려에 대해서도 우 위원장은 “(쏠림 현상은) 행정구역 개편보다는 산업정책, 인구정책에 더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서울이 경기 일부 지역과 통합되는 게 수도권 내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는 예측도 내놨다. 서울은 인구가 줄고 고령화 추세인 반면 경기도는 인구가 늘고 젊어지고 있는 흐름을 거론하며 “서울의 재정력이 접경지 등지로 이전되면 해당 지역 삶의 질도 보다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메가 서울’ 구상이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메가시티 구축에 기폭제가 될 거란 기대도 내비쳤다. 정부의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시대위는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하는 ‘지방시대 엑스포’를 앞두고 전날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4대 초광역권(충청권ㆍ광주전남권ㆍ 대구경북권ㆍ 부산울산경남권)과 3대 특별자치권(강원권ㆍ전북권ㆍ제주권)으로 묶어 지역 경쟁력을 높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은 수도권 규제로 지방에 반사이익이 가도록 하는 데 있지 않다”며 “지방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고 발전하도록 하는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이 수도권 내부의 행정구역 개편을 비난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고, 메가시티 구축 등 광역 협력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가운데 언론에서 양산시가 덩달아 소환되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갑)은 "세계 도시들과 비교하면 서울은 여전히 작다"며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지역언론에 "부산도 양산, 김해를 편입시키는 메가시티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중앙지도 경남의 한 자치단체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경남은 양산과 김해가 갑자기 부산으로 가겠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경남은 지역 슬럼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언론도 일각에서 경남 양산이나 김해도 부산에 편입시키는 등 '지방 메가시티'도 함께 추진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지역지 논설위원도 "이참에 부산과 생활권으로 연결된 양산의 부산 편입 등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언급했다.

지역에서는 아직 조용하지만 조금씩 화제가 오르내리기 시작하고 있다. 지역온라인 커뮤니티 '웅상이야기'에서는 지난달 31일 한 회원이 관련 뉴스를 링크하며 "이참에 우리도 부산이나 울산?"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러자 다른 회원들은 "정관과 연결되어 부산이 유리하다", "경남에서 절대 안 놔준다", "울산이 웅촌도 발전시킨다고 하니" 등 부산과 울산을 저울질하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한 회원은 "잊을만하면 나오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웅상시가 되는 게 좋지 편입되면 부산 또는 울산 구석에 떨어진 일개 구청"이라며 비판했다.

여당이 ‘메가 서울’을 추진하는 가운데 부산을 중심으로 김해시와 양산시를 통합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두 도시가 부산생활권이나 행정구역만 분리돼 있으니 우선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더 나아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는 ‘메가 서울’에 앞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여당은 수도권 표만 의식하지 말고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발전 방안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경남정경뉴스 정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