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갈길 먼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추석전 통과 하나?

단독)‘갈길 먼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추석전 통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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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8-0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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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다음 달 말인 추석 연휴 전까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통과 여부 결론을 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단계에서 멈춰 섰던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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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여당 간사 국민의힘 박성중(서울 서초구을) 의원과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은 31일 과방위 전체회의가 끝나고 따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안 처리 일정 등을 논의했다.

여야 간사는 다음 달 5일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과방위 조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원장 선출 이견을 둘러싸고 한 달여 동안 이어진 대립이 일단락된 모양새다. 지난 7월 안건조정 위원(민주당 조승래·변재일·이정문, 국민의힘 박성중·윤두현, 무소속 하영제)은 벌써 꾸려졌었다.


이날 여야 간사 논의에서 국민의힘은 추석 전 특별법안 처리를 조건으로 안건조정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기존 주장을 철회했다. 그간 민주당은 조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조 의원이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대체법안을 발의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이 대전 지역구에 있는 만큼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다.


여야가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안 논의 시점을 추석 전까지로 삼은 까닭은 10월 10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열려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감이 열리면 현실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워서 추석 전까지 조속히 논의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향은 명확하게 합의한 것은 없고 신속하게 법안을 논의한다는 정도 이야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파행을 거듭해온 과방위가 특별법안 논의 물꼬를 터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 연내 개청 희망의 끈을 잡았지만 넘어야 고비는 여럿이다. 무엇보다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대로 통과될지는 알 수 없다. 특별법 방향을 두고 국민의힘은 과기정통부 산하 독임 기관인 우주항공청, 민주당은 대통령소속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우주전략본부를 내세우고 있다.

국회에 상정된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은 정부가 발의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 특별법안’,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김정호(민주당·김해 을) 의원이 발의한 ‘항공우주청 설립·운영 법률안’ 등 여러 건이다.

또한 정부 특별법안대로 처리한다더라도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해선 공포 후 시행 시점을 정한 부칙도 3개월로 단축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

안건조정위는 추석 전 우주항공청특별법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시일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추석연휴가 끝나면 곧장 국정감사 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여야는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소관 기관의 2022 회계연도 결산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오는 4일 열고, 5~6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특히 조승래 의원은 ‘입지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핵심은 우주항공청 설치 논의는 입지와 관련된 건 아예 없다”면서 “어떤 내용으로 위상과 역할을 갖는 우주 전담 행정기관을 만들 건가에 집중하고, 입지는 그 다음 문제다. 법에 명기되지 않은 입지 문제를 갖고 내용을 끄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안건조정위 논의는 우주항공청 위상과 역할을 규정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어떤 위상과 역할을 갖는 우주 전담 행정기관을 만들 것인가에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며 “입지는 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입지 등) 법안에 담기지 않은 정쟁적 요소는 배제하고 효과적이고 압축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 주거 안정화 등 정주 여건 개선 노력’ 규정 등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을 고려해 정부가 특별법안을 마련했다고 여겨지는 만큼 입지 논의를 아예 배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오히려 안건조정위에서 입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재차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주항공청을, 민주당은 대통령소속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우주전략본부를 내세우고 있어 안건조정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를두고 민감한 사안인 우주항공청 입지 문제가 법안 처리에 걸림돌이 돼선 안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대전이 지역구인 조 의원이 우주항공청 사천 개청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함께 조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안을 하나도 못 바꾸겠다고 하면 논의의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며 “문제는 변수를 줄여주는 일을 해야 한다. 쓸데없는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서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합의가 순탄히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 설립이 사천시와 대전시 간의 지역 싸움으로 번진 것도 난제다. 과기부 발표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경상남도 사천시에 설립된다. 기존에 우주항공 관련 연구를 맡았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은 국가과학기술회 산하로 유지되고, 이곳들은 대전시에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7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주항공청이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총선 싸움으로 번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경남 사천시는 국민의힘 텃밭으로 불리는 곳인 반면 대전은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 의원(대전 유성갑)의 지역구이기 때문이다. 과방위 소속 관계자는 “그런 얘기가 돌기는 하지만, 의심일 뿐 뭐라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과학 카르텔의 배만 불리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며 "비효율이 없는지 시스템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학정책인 우주항공청 건설 진행이 더딘 데 대해 "과학기술은 정치권의 힘겨루기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정우성 특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첫 회의를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우주항공청은 정쟁에 발목이 잡혔고, 연구비는 카르텔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부처별 칸막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은 없는지 그간 R&D 투자가 많았음에도 효율적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충분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 시스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당이   다가오는총선용으로    우주항공청을  다루고있는 느낌이다.  PK를 향한  여권의  구애와,  대전 충청지역의 반발을 예상한  야권의  반발등이   쟁점확산을  더욱 키우 고있다.

양당이  대립하는한    한발자국도  나아가기   힘들어 보인다.

과학계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방향'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우주청 산하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을 이관하지 않고 현행 조직체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다. 과학계는 30여년간 국가 우주개발을 이끌어온 이들 기관 역할없이 우주청 설립이 이뤄질 경우 R&D(연구개발) 기능 이원화와 정책 집행 비효율 등을 예상했다 

과학계 복수 관계자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우주청 설립·운영 기본방향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과기정통부는 우주청 출범 규모로 인력 300명과 예산 7000억원을 발표하면서도 항우연·천문연 등은 기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대신 이들 기관을 우주청 임무센터로 지정해 R&D를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항우연 관계자는 "우주청이 신설되고 항우연과 천문연이 NST 소속을 유지할 경우 R&D 기능이 이원화되거나 정책 집행에 비효율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선진국 우주청이나 그 직속기관은 국제협력, 국가정책조정, R&D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일체화된 조직체계를 구성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천문연 관계자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특성상 기업·대학과 같은 민간 기관에 전문인력이 많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우주청 출범 규모가 인력 300명이라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가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주청에 인력을 지원하고 나머지 인력들이 R&D를 수행한다면 연구원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국내 우주개발은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됐다. 이때부터 항우연이 인공위성·발사체·항공 분야 R&D를 수행했고, 천문연도 우주과학 분야 연구를 책임졌다. 이 때문에 우주청이 설립될 경우 최소 항우연·천문연은 그 산하로 옮겨져 정책 집행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대로 우주청 내 우주항공임무본부를 만들고, 그 산하에 항우연·천문연이 외부 임무센터로 지정될 경우 조직이 쪼개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소속은 항우연·천문연이지만 실질적인 R&D는 우주청 지시를 받아야 하는 형태로 기관 운영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항우연 노동조합은 "우주항공청이 항우연과 천문연이 수행하던 일들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항우연이나 천문연과 중복되는 업무를 우주항공청이 하겠다는 것일 뿐 아니라, 통합이 필요한 조직들을 더 작고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조직들로 분해시키겠다는 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주청 산하로 항우연·천문연이 흡수되지 않으면서 그동안 연구자 처우 개선 문제도 다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항우연은 지난해 누리호·다누리 발사에 성공한 이후 낮은 초임 연봉으로 열악한 처우 개선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기관은 우주청 설립과 산하로 조직이 개편될 경우 처우 문제를 다뤄보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항우연 일부 관계자는 우주청 설립을 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일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본은 2003년 10월 문부과학성 우주과학연구소(ISAS), 독립법인 항공우주기술연구소(NAL), 특수법인 우주개발사업단(NASDA)을 통합해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를 출범했다. 이어 2012년 일본 내각부 우주개발전략본부를 설치했다. 국가 우주정책 시스템을 만드는데 10년 이상 걸렸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31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우주청 법안 논의를 추진했지만 안건조정위원장 선임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첫 발 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의 연내 우주청 개청 목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의 대립엔 첨예한 쟁점과 이해관계가 깔려 있다. 항공우주청 설립이 윤석열 대통령의 역점사업이란 점에서 정부는 연내 개청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과학기술계에선 반발이 나온다. 정부는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 등 기존 출연연을 청 산하로 흡수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일부 연구조직만 우주항공청의 '임무센터'로 지정해 임무를 수행하게 하겠단 것인데, 우주항공청이 단순 집행조직에 그칠 수 있고 R&D 효율이 떨어질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과기부는 NASA와 NASA 임무센터 간 관계를 벤치마킹했단 입장이다. 항우연은 조승래 의원안에 힘을 싣는다. 자신들과 천문연구원이 신설 우주전담부처 소속으로 이관돼야 한단 것인데, 항우연 조직의 위상에 대한 불안감과 무관치 않단 분석이다.

곰곰 따져보면    문제점및  졸속처리가  시간이 갈수록  나타나게  되어있다

정치권의  냉정함을   요구할수 밖에  없어 보인다.











 

양당과지역이 샅바 싸움을  하고있고,    근본문제로  까지  번지고 있어     어느 한쪽  양보를 기대하기 어려워,     총선전도  어려워 보이지만 ,   총선에 여당이  과반의석에 실패할 경우     우주항공청은  오리무중으로   점점 미궁속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경남정경뉴스 정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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