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으로 , 우주항공청 올해 문 못 열듯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은 전원 불참했다. 장제원(국민의힘·부산 사상) 위원장 의사일정 운영 방식에 반발하면서다.

남해 출신 박성중(국민의힘·서울 서초 을) 국민의힘 간사 주도로 소위를 열려고 하자 야당 간사인 조승래(민주당·대전 유성 갑) 의원은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회의실을 항의 방문했다. 

조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항의 방문 전 기자회견을 열어 “20일 민주당 위원들이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려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하자 장제원 위원장은 민주당이 시급한 국정과제 처리를 이유도 없이 지연시킨다며 또 야당 탓을 했다”면서 “장 위원장은 과방위 운영을 제대로 알고서나 얘기하길 바란다. 정부·여당이 발목을 잡아놓고 누구 탓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장 위원장이 야당과 협의 없이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을 잡아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밀어붙인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공청회는 이미 전체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합의된 사항인데 22일 소위에서 열겠다는 건 황당한 약속 파기”라며 “지난 4월 국민의힘 몽니로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할 위기에 처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회의를 소집해 특별법을 회의에 부치려 했으나 정부 측이 무단결석을 통보하는 바람에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모든 파행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민주당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두고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하고 대선 공약까지 내걸었던 민주당이 논의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바로 소위에 참여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며 “(그렇게 한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민주당이 요구한)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방위는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계속해서 소위에 참여하지 않고 우주항공청 특별법 심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28일 전체회의도 개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들은 야당 측 협조를 구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오르려면 야당 의원들 회의 참석이 필수다. 박성중 간사는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전에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에는 대통령 공약사항에 다 협조했다”며 “야당이 (회의에) 다시 들어오면 같이 합의하자고 부탁하고 싶다.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22일 소위에서는 ‘우주 정책 전담 기관 관련 공청회’가 진행된다. 공청회에는 황호원 한국항공대 교수와 정소윤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진술인으로 참석한다. 조승래·양정숙(무소속·비례) 의원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김정호(민주당·김해 을) 의원이 발의한 ‘항공우주청 설립법’, 정부가 발의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다뤄진다.

우주항공청을 연내 개청하려면 법안 통과 마지노선은 6월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발효되기까지 통상 6개월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달 통과해야 올해에 개청할 수 있다. 

장 위원장은 이날 법안소위에 민주당이 전원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과방위는 민주당 전유물이 아니다. 계속해서 소위에 불참하고 우주항공청 특별법 심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28일 전체회의도 개의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모든 파행의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포기한 정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와  사천시의  전력투구에도   힘들어 보이며   야당과의  핵심쟁점에 대한   바터가  있어야   국면을  돌파할수  있어보인다.

경남정경뉴스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