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정책 드라이브에 긴장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부·여당이 연달아 대형 정책 이슈를 던지는 것에 대해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맞받았지만, 속으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기색이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메가시티 서울' 구상 모두 시점상 총선을 앞두고 있어 파급력을 가늠하기 어려운 정책인 데다 민주당이 쉽게 반대하기는 어려운 이슈여서다.

168석이라는 원내 제1당의 위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선 집권당 '프리미엄'인 정책 카드에 맞설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도 딜레마다.

여당이 찬성 여론이 상당한 정책들을 꺼내 드는 데 이를 반대할 경우 역풍이 우려되고, 그렇다고 이를 대놓고 수용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당 일각에서는 어정쩡한 대응으로는 총선 '이슈 파이팅'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여당이 애매한 경계선에서 표심을 갈라치기 하고 있지만, 김포 주민과 개미 투자자 여론을 고려하면 김포 서울 편입 문제와 공매도 금지 등을 정치적으로 나서서 막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단 민주당은 일련의 여당발 정책 이슈에 대해 찬반 입장을 표하는 정면 대응보다는 여당이 선거에 급급해 설익은 정책을 던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여당이 유리하게 짜놓은 판을 굳이 키워줄 필요가 없고, 결국 급조된 '매표성' 정책이라는 게 드러나면 오히려 여당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란 게 민주당 지도부의 시각이다.

민주당은 일단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뜬금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여당을 공격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물밑으로는 지역 여론을 살피며 신중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여당이 야당의 공매도 금지 요구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베끼기 정책'을 내놓았다고 꼬집으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부터 공매도 금지를 요구해왔다는 점을 함께 부각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의 최근 정책 이슈몰이는 실정을 덮으려는 시도일 뿐"이라며 "타당성과 진실성 있는 정책이 아닌 설익은 정책, '카피 정책'에 밀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전략통 의원도 "보궐선거 참패 후 급조된 정책이라는 것을 국민들도 잘 알아 오히려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특히 메가 서울 구상 같은 현실성이 없는 정책은 시간이 지나면 여당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당의 대응 기조에 비주류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애매한 대응으로는 총선 이슈 주도권 경쟁에서 판판이 밀리게 되고 야당의 생명인 선명성마저 흐려질 수 있다며 더욱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김포가 지역구였던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지난 3일에 이어 이날도 "민주당의 전략이 뭔지 모르겠다. 왜 수도권 시민조차 반대하는 서울 확장론에 침묵하나"라며 '김포 서울 편입론'에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야당이 찬반 입장도 내지 않는 것은 당당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총선기획단 첫 회의를 열고 총선 밑그림 그리기에 착수한다.

총선기획단장인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위원 13명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연다.

공식 출범일인 만큼 이재명 대표도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총선 정책 공약, 공천 및 인재 영입, 홍보 방향성 등 전체적인 선거 전략 방향성이 논의될 전망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6일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총선에 출마 안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할 노력을 할 것이다"며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가족 자체가 도륙이 났다 생각한다"며 "저든 저희 가족이든 법률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명과 소명과 호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 점에서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데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당연히 존중하고 감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현행 법체계 내에서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때 비법률적 방식으로 소명하고 해명해야 될 본능이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는 조 전 장관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 출마해 국민들의 심판을 받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지금 민주당은 지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한다”며 다선 의원의 험지 출마 등 고강도 혁신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의 여파가 민주당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경남정경뉴스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