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우주항공청의 축소냐?: 설립전, R&D의 법제화는 치명적!!

한국판' 나사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가 23일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종료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몽니로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역량을 오히려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우주항공청 입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R&D) 기능을 추가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는 막판에 기싸움을 벌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억지 고집으로 안전조정위원회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성과 없이 끝나게 되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달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간으로, 정말 시급한 상황이었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시급성을 감안해 안 조위에서 민주당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합의를 도출하고자 양보 양보를 거듭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우주항공청 설치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지난 7월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90일 동안 토론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요구대로 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기능강화 방안을 추가하고 외국인·복수국적자의 청장 임용에 대한 반대도 수용했으나 민주당은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기능 삭제' 같은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왔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이들은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R&D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연구와 중복되지 않게 개념설계 연구 등 수행하고 과제 선정시 항우연과 협의까지 하도록 제시했으며, 심지어 항우연과 천문연의 현재위치인 대전에 유지한다는 명시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민주당이 국가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한 다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과방위 법안 1소위에서 우주항공청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은 '연내 항공청 설립이 무산되냐'는 질문에 "연내 개청이 쉽지 않지만 연초엔 가능할 것이라 본다"며 "그래서 6개월 걸린다는 부칙도 3개월로 조정 축소했다"고 했다.

반면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의 기능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입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안전조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이번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우주항공청이 R&D 과제나 우주 임무를 기획·설계할 수 있지만 직접적 R&D는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데다 항우연과 천문연을 중심으로 구축된 우주항공 관련 연구클러스터를 해체하지 않는 데에 뜻을 모았는데 여당이 말을 바꿨다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조 의원은 "합의 문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여당에서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 기능이 없으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합의가 깨졌다"며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역량을 오히려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지난해 항우연과 천문연, 카이스트 등 연구·교육 기능을 갖춘 대전을 배제하고 우주 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다고 했을 때부터 항공 R&D 등을 모두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경남 사천으로 들고 가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본질적으로는 입지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야가 우주항공청 사천 입지에 큰 틀에서 동의한 마당에 대전시청 출입기자들 앞에서 입지 재검토를 정면으로 거론한 건 이 사안을 더 큰 정쟁으로 몰아가고 내년 총선에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 

안건조정위를 떠나 다시 과방위 법안 1소위에서 다뤄질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 과정에 청의 기능·역할과 함께 입지 문제까지 더해질 가능성을 발생시킨 점에서다. 앞으로 법안 논의 과정에 더 큰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도당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수도권 야당 의원 등에 대한 설득이 부족했던 탓이라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6개월여, 정부는 모든 정책 실패의 원인을 문재인 전 대통령 탓’으로 돌리더니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 지연 책임마저 야당인 민주당에 떠넘기고 있다. 마치 민주당 반대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무소불위 권력의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지연을 야당인 민주당 탓을 할 거냐”고 반박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특별법을 성사시키고자 어떤 노력을 했고, 또 경남지역 의원들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무슨 노력을 했냐”면서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은커녕 장제원 의원은 언론 장악을 위한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강행 등에 정신 팔려 우주항공청 특별법 상정을 위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첨예하게 대립·경쟁하는 지역과 상대가 있는 고도의 정치·정책적인 사안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경남도당은 당파를 초월해 우주항공청 사천 유치를 위해 한목소리 냈지만 책임을 민주당에 돌린다”면서 “이제라도 정부와 국민의힘, 13석 경남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주항공청 사천 연내 개청을 위해 수도권의 여·야 국회의원과 항우연, 천문연 등 관계기관과 소통하라”고 밝혔다.

◇애초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을 설립해도 두 연구원을 지금처럼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로 유지한다는 태도였다. 우주항공청이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선도 분야 개념적 R&D를 수행하되 이를 실행하는 연구가 필요할 때 항우연 등 연구조직을 외부 임무센터로 지정하는 형태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을 300명 규모로 꾸리고, 이 가운데 200명을 R&D 인력으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R&D 옥상옥’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항우연·천문연이 제안한 대로 우주항공청 직속기관화에 힘을 실어왔다. 이날 국감에서 과기정통부가 ‘직속기관화’를 공개적으로 밝힌 건 국가출연연구원 요구를 검토하겠다는 여지를 줘 여야 간 이견을 좁힘으로써 우주항공청 설립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직속기관화’ 검토 시점을 우주항공청 설립 이후로 밝혔다. 직속기관화를 명확하게 법제화하지 않으면 야당 반대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여당은 이 사안이 ‘당장 실질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 장제원 위원장은 이 원장에게 “일단 시작하는 우주항공청에 기획·설계 R&D 기능을 두고 항우연이 (실행 분야) R&D를 전담하는 정도로 시작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 원장은 “일단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역 문제와 R&D 문제를 섞진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는  또다시   지역문제로 번져    입지문제로  난관이   예상되어 보인다.

이영일 도 정책특별보좌관은 25일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만나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7월 26일 구성한 과방위 안건조정위로 우주항공청의 위상 문제 등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쟁점들이 대부분 합의를 이뤘고 직접 연구개발 수행 기능 등 남아있는 쟁점이 해소된 만큼 국회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미뤄져서는 안된다는 뜻을 밝혔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지만 최근 여러 기관의 공식입장이 확인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 의원은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과방위 1소위(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안건조정위에서 합의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논의될 계획이다. 

정부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을 우주항공청에 직속화한다는 방침을 놓고 대전 지역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25일 성명을 내고 우주청 직속화 문제에 대해 "의지는 없으면서 당장 눈 앞의 상황만 모면해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법 논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항우연, 천문연의 직속화를 일관되게 요구했다는 점을 들며 "정부는 '청 설립 후 논의할 문제'라며 한사코 이를 거부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설립되면 첫 번째로 검토하겠다'는 건 기존 입장을 토씨만 바꾼 말장난"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기부는 항우연·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직속 기관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두 기관의 직속기관화 검토 시점을 우주항공청 설립 전이 아닌 이후라고 못박은 상태다.

조 의원은 "정부가 진정 의지가 있다면 '우선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법제화를 약속했어야 했다"며 "말로는 '검토하겠다' '수용하겠다'면서 정작 법에는 담지 못하겠다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믿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거짓말과 말장난으로 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면 그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우주청과 관련한 대전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청 직속기관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주청의 연구개발 수행은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개발 중심기관이 아닌 단순 시험 하청기관이나 기관을 와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부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연구역량마저 사천으로 이전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과기부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한 대전시의 가벼운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지금까지의 어설픈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우주항공청의 축소냐?    항우연과천문연의  우주항공청의 직속화와   설립전,  R&D의   법제화의  길로가나:?

우주항공청은  난제에  뒤덮이는  상황이다,   정쟁에서  총선과 장기화로  비화하는   수순을   밟고있어  곤혹스런  모양새다

당장 과방위 1소위원회(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우주항공청 R&D 기능 부여, 항우연·천문연 직속기관화를 비롯해 안건조정위에서 합의하지 못한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 소위에서 단일안이 만들어지더라도 전체회의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야 내달 9일 본회의 안건으로 오를 수 있다. 9일 본회의 상정도 여당 측 바람일 뿐 실제 성사되기는 쉽지 않다. 

경남정경뉴스  정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