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은 장난 아냐...'주69시간제', '의사정원 확대'처럼 가볍게 다뤄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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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은 장난 아냐...'주69시간제', '의사정원 확대'처럼 가볍게 다뤄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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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0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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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민이 바라는 국정운영의 변화를 거부했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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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국회를 앞두고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연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현재 경제상황을 '무한내핍'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가계는 소비하지 않고 기업은 투자를 못 한다"며 "가계와 기업이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며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 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 3주체 중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가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며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더 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며 "한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사회간접자본(SOC)투자이며, 또 한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모태펀드 예산을 올해(3135억원)보다 2배 확대해 벤처·스타트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회복을 위해 △지능형 송·배전망 등 전국적 인프라 투자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2022년 수준으로 증액 △지역화폐 예산 증액과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 및 지원 의무화 △1년 한시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 △예산의 대폭 증액을 통한 민생부담 완화 △민관 협력 3조원 규모의 금리인하 프로그램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3만원 패스 도입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주69시간제, 의사정원확대처럼 오늘은 이 의제를 던졌다가, 내일은 슬그머니 또 다른 것을 내미는 식으로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 해결과 경제 회복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예산의 대폭 증액으로 민생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연 기자회견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며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 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긴축 재정 방침을 강조한 것에 대해 '재정 확대'로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어려운 서민을 두툼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하면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제가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탄핵'이라는 단어까지 언급하며 건전 재정을 통한 약자복지를 강조한 것이다.

반면 이 대표는 연일 윤 대통령의 실정에 맞선 민생 경제 회복을 외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상황이 좋으면 억제하고 어려우면 부양하는 게 정부 역할인데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정면 겨냥했다.

민주당은 657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예산 총지출을 현재와 같은 2.8%가 아닌 6% 이상 증액해야 한다며 만약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다른 야당과 연계해 자체 예산을 짤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벼르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암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상태다. 야당이 다수 의석으로 법안을 처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 방침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내년 총선에서 민생을 부각하기 위한 예산 정국에서의 주도권 싸움"이라고 풀이했다.

경남정경뉴스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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