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누가 이태원 참사를 책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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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가 이태원 참사를 책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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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2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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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둔 27일, 부산지역의 야당은 "윤석열 정부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라며 나란히 날 선 논평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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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부산시당은 정부·여당의 비협조 속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부터 거론했다. 정의당은 "유가족의 마음이 무거운데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은 물론 특별법조차 만들지 못하고 1주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은 계속 거리로 나와 싸우고 있단 점을 꼬집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그 책임을 물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유가족의 추모행사 초대를 거부한 데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먼저 내민 손을 잡으라"라며 질책을 던졌다. 

국민의힘을 상대로는 "사회적 참사의 빈도와 시간이 계속 앞당겨지는 비극을 막으려면 반드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라며 행동을 압박했다. 앞서 배진교 원내대표가 "여당이 협조한다면 특별법을 당장 처리할 수 있다"라고 발언했는데, 부산시당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뒤를 이어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이태원 참사 추모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역시 당시 참사 책임자들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먼저 문제 삼았다. 특히 이태원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세웠던 호텔 대표마저 검찰 구형이 1년에 그쳤다며 "이대로면 처벌은커녕 구속까지 피하게 될지 모른다"라고 냉소를 보냈다.

이러한 우려는 지자체와 국가의 역할을 되묻는 것으로 연결됐다. 민주당은 "159명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안전 시스템은 갈 길이 멀다"라며 "하루빨리 바꾸어야 마땅하다. 내년 2주기에는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한다"라고 변화를 호소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29(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는 심경에 대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나”라고 토로했다.

김 지사는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부끄럽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예방, 사고 났을 때 대처, 사후 조치 등에 대해 아무도 지금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진상규명도 안 되고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유가족들을 위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제 유가족분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제일 화나는 게 대통령실에서 1주기 집회를 정치집회라고 했다는 것이다. 정말 잘못된 것”이라며 “대통령이 1주기 집회에 참석해서 아픔을 나누고 같이 안아주고 잘못된 것에 대해 고치겠다고 하면 국정 전환의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의 처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과 관련 “노선 변경 의혹의 원인 제공자인 ‘용산’에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산은 윤 대통령의 집무실을 의미한다.

김 지사는 “변경안 종점(강상면)의 특정인 땅에 대한 의혹이 강한데 국토교통부가 풀 수 있겠나”라며 “원안(양서면 종점)이 정답인데 용산에서 결자해지하면 국정 전환의 신호탄으로 국민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원안 추진을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예를 들면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난다든지, 또는 경제정책도 대단히 좀 문제가 많다. 경제 수장을 교체하면서 정책을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걸 보여준다든지, 지금 재정을 확대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정책 전환의 사인을 준다든지, 또 아주 가깝게는 며칠 뒤가 이태원 참사 1주기다. 그런데 대통령이 참석해서 유가족들을 안아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국정 기조 변화의 사인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된다”고 훈수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THE 경기패스’와 서울시의 ‘기후동행 카드’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인천시와 같이 협조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11월 24일 3자 회동을 해서 공통 분모가 뭔지 찾아보려고 한다. 이건 경쟁적으로 할 게 아니라 서로 도민과 시민들께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 분 시장님도 한마음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경남정경뉴스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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