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이 떠나는 이유, 한번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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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이 떠나는 이유, 한번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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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2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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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다. 지난 23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젊은 검사들의 이탈을 두고 검찰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한 한 의원에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차분하게 답하는 대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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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분히 정치적으로 볼 수 있는 질문에 이 총장은 "검사들이 떠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봐달라"고 되물은 뒤 검찰의 현실을 얘기했다.

"젊은 검사가 검찰에 들어왔다. 검사는 시간외수당도, 야근수당도, 휴일수당도 없다. 그렇지만 밤새 남아서 일하고 주말에 나와 일한다. 그런 검사에게 '당신, 특활비 갖다가 따로 쓴 거 아니냐' 한다. 저도 검사할 동안 한 달도 집에 월급을 갖다준 적이 없다. 수사비는 늘 부족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검사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검찰이 부패집단인 것처럼 얘기하면 저도 정나미가 떨어져서 왜 밤 새우고 주말에 나와 일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 것 같다."

질문이 시작된 '검사 이탈 현상'을 살펴보면 지난해 법복을 벗은 검사는 모두 146명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았다. 특히 국감에서 지적한 대로 10년차 이하 젊은 검사들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146명 중 41명이 10년차 이하였다. 2021년까지 20명 안팎에 그쳤던 숫자가 곱절로 뛴 이유를 두고 검찰도 연초부터 뒤숭숭했다.

4~5년 전만 해도 검사들은 20년 이상 근무하고 명예퇴직금을 받아 정기인사 무렵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명예퇴직금과 상관 없이 법복을 벗는 검사들이 많다. 몇 해 전 검찰을 나온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은 일종의 사명감으로 하는 것인데 검찰의 위상과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검사들이 느끼는 정체성의 혼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상당하다는 얘기다.

사실 젊은 법조인의 민간행이 검찰만의 문제는 아니다. 법원에서도 법관의 로펌 이직 바람이 거세다. 또다른 검찰 출신 법조인은 "판·검사가 돼도 당면하는 현실은 박봉에 걸핏하면 '정치검찰'이니 '정치판사'니 하는 얘긴데 판·검에 대한 인기가 예전 같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혹자는 노량진 공무원 학원가가 썰렁해졌을 때부터 확인된 탈(脫)공직의 바람이 이제야 법조계에도 불기 시작한 것이라고 한다. 공무원은 더 이상 벼슬이 아니고 '공직 탈출은 지능순'이 합리로 통하는 시대라는 얘기다.

마음이 불편한 것은 검찰의 최근 부침이 검찰 조직과 검사들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대로 '나쁜 놈을 잡는 검찰'이 약해져서 좋을 사람은 뻔하다.

검찰이 수사권와 기소권을 모두 쥔 우리 현실에서 검찰에 대한 견제가 '민주'를 지탱하는 축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이는 없다. 하지만 지금 정치권에서 오가는 것처럼 견제를 넘어 진정성을 겨냥하는 시도가 도움이 된 적은 없다.

이 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이렇게도 말했다. "지나치게 진영에 입각해서 검찰이 하는 일이 우리 진영에 도움이 되면 모든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됐다고 하면 저희가 설 땅이 없다." 검찰에 대한 얘기를 넘어, 누구라도 뜨끔할 얘기다.


법무부가 혈세로 운영하는 국민기자단 일원이 법무 정책 홍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을 찬양하고 야당 의원을 조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같은 내용을 본 국민들은 “당장 해산하라”고 일갈했다.

 

힘들게 일해 국가를 위해 낸 세금이 한 장관 개인 미화를 위해 사용됐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한 장관 ‘찬양’이 논란이 되자 “국민기자단 개인의 SNS 활동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을 열고 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으로 구성된 국민기자단 40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1년간 기자로 활동하며 동영상·카드뉴스를 통해 법무 정책을 알리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법무부 기자단의 실제 활동을 살펴본 결과 법무 정책 홍보라는 본업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활동들이 다수 포착됐다”고 알렸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6일 법무부 국민기자단 중 한 명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을 공개하며 “국민 세금과 인력으로 운영되는 법무부 국민기자단의 홍보 활동이라기엔 정치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국민기자단 유튜브인지 아니면 한 장관 사생팬 유튜브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지경”이라며 “한 장관 총선 출마설이 거듭 제기되는 만큼 법무부 예산과 인력을 통해 사실상의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문제시한 활동은 대학원생 국민기자단 A씨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이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2분정도 되는 영상을 게재하며 “민주당 전원을 상대하며 한동훈 장관님이 지켜낸 법무부장관 본분의 결과”, “보기만 해도 훈훈 그 잡채 한동훈 원희룡 히어로 장관님 투샷”, “고작 영장 한 번 기각됐다고 기세등등하게 설치는 민주당 일침한 한동훈 장관님” 등 제목을 달았다.

 

이어 “법무부가 적발했다니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한동훈 장관님 물어뜯으려는 칠승이”,“조선제일검 한동훈 장관님에게 제대로 당한 민주당 김영배 김의겸 의원”, “10개월 전부터 한동훈 장관님 트집 잡은 비열하고 쪼잔한 사과봇 안민석” 등 민주당 의원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을 다수 올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심지어 법무부 업무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엄청난 인기와 김건희 여사님의 센스 터진 조용한 내조’라는 제목의 영상도 있다”며 “아무리 봐도 법무 정책 홍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에게 “공직자의 기본 자질은 공사 구별”이라며 “국민의 귀한 세금을 써가며 민주당 의원을 조롱하고 장관 개인을 찬양‧홍보하는 영상을 만드는 것이 법무부 정책 홍보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는 대체 무슨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혈세를 장관 ‘사생 유튜버’ 육성에 낭비했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라”며 “공직자의 기본 자질인 공사 구별조차 무시한 예산 사유화, 당장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남정경뉴스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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