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유동수 "가계부채 임계치 넘었다"…금리·환율 악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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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유동수 "가계부채 임계치 넘었다"…금리·환율 악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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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2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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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인 유동수 의원은 24일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최근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간 금리차, 이에 따른 자본 유출과 물가 상승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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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최근 3개월 정도 연속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선진국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임계치를 8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100%가 넘었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오히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서 “높은 가계 부채 비율은 양극화를 부추기면서 부동산에 자산 배분이 쏠리는 역효과를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가계부채 증가로 우리 사회 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힘들어졌다는 의미다.

유 의원은 국채 금리 상승에 따라 우리 경제가 받을 부담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설상 가상으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5%에 접근했고 일각에서는 7%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면서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에 달하는 상황에서 미 국채 수익률 상승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한미 간 금리차에 따른 자본 유출을 의미하는 부분이다. 국제적으로 달러 가치가 높아진 상황에서 국내에 있던 해외 자금이 미국 등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다. 예컨대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했던 해외 투자자가, 이를 팔고 달러 자산을 살 수 있다.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이 여파로 코스피 지수가 지난 20일 2400선이 붕괴됐고 외국인들도 1조7000억원 가량 순매도를 기록했다”면서 “외국인들의 국채 매입도 2분기 이후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들이 국내 원화 자산을 팔고 나가면(달러를 매수하면) 원화 환율은 올라가게 된다.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하는 한국 경제에 있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

유 의원은 “수입물가지수가 상승하고 있는데,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도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으로 3%대 물가 방어가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긴장감이나 비상한 각오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추경호 부총리가 전망한 한국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GDP 1조달러 이상 국가 중 최고’라고 견강부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거 없는 낙관론에 서민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파탄 위기에 처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수장이 만나 비공개로 정책현안을 논의하는 비공식 협의체인 이른바 'F4(Finance4) 회의'가 공식화돼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책 엇박자로 생기는 문제를 막고, 미시·거시정책 공조를 견고히 하려면 재정·금융당국과 한국은행 등 정책기관 협의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제도화 필요성을 공개 거론한 가운데 거시건전성 협의체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총재가 부채 관리 협의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차관급 회의가 있고 또 F4라고 해서 기관장들이 거시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체제가 마련돼 있는데 이것을 제도화·법제화해서 실효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차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모두 가계부채 관리를 주요 정책과제로 보고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지난 2·4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01.7%로 한 분기 만에 0.2%p 상승했다. 기준금리가 3.50%인 통화긴축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은 9월 말 기준 1080조원에 달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라고 지적한 바 있다. IMF는 2015년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의 부속 보고서를 통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부문 당국 간 정보공유를 더 강화할 여지가 있다"며 "위기대응을 위해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장관급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MF가 회원국의 금융시스템을 평가한 후 5년마다 발표하는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이 지적된 것이다. 김중수, 이주열 전 한은 총재도 정부와 중앙은행 간 유기적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제도화된 적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책모기지 특례보금자리론 조기중단 등과 같은 '오락가락 정책'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해서 이 총재는 "예외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정책 권한을 갖고 있는 건 금융당국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안정협의체, 거시건전성협의체 설치에 관한 특별법 등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에선 제도화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남정경뉴스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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