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수 부족 여윳돈으로 메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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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세수 부족 여윳돈으로 메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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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1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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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분을 지자체 여유 재원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남 18개 시군 여유 재원은 천차만별인 걸로 나타났다. 다만, 여유 재원 발생은 그만큼 '균형 재정'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어서 정부가 비효율적 재정을 권장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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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 중 '정률교부세'(보통·특별교부세) 재원이다. 지자체 기준 재정 수요액에 실제 들어올 수입액을 뺀 부족분을 산출한 뒤, 공식을 적용해 교부세를 받는다. 또한, 내국세 중 소득세(국세)는 지방소득세 세율과 연동되며 부가가치세의 25.3%는 지방소비세 재원이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부동산교부세 재원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세수 재추계로 인한 지방 세입 감소액이 적어도 17조 6600억 원 정도라고 추정했다. 정률분교부세 감소액(10조 2000억 원), 부동산교부세(1조 원), 지방소비세(2조 3500억 원), 지방소득세(4조 3100억 원) 등이다. 지방 세입 감소는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는 정률분교부세가 7조 원, 부동산교부세가 1조 6000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족한 지방 세입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계잉여금 등 자체 여유 재원으로 해결하라는 방침을 내놨다. 그렇다면, 경남 시군은 정부 방침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을까.

나라살림연구소는 10월 4일 기준 전국 지자체 여유 재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순세계잉여금·교부세 미편성액, 예비비 미집행액 합계)을 2021년 세출결산액과 비교했다. 자료를 보면 남해군(21.8%), 의령군(18.6%), 창녕군(18.0%), 고성군(17.5%), 산청군(16.5%), 거제시(14.2%), 합천군(13.4%) 등은 모두 한 해 세출의 10~20%에 달하는 여유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하동군(0.80%), 함안군(1.30%), 진주시(1.90%), 김해시(3.0%), 창원시(3.0%), 거창군(6.80%) ,양산시(7.50%), 사천시(7.70%), 통영시(9.10%), 밀양시(9.30%), 함양군(9.90%) 등은 여유 재원이 부족해 지출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진주시는 보통교부세 감소치가 863억 원인데, 여유 재원은 376억 원으로 부족분이 크다. 또한, 하동군은 보통교부세 감소치는 281억 원인데, 여유 재원은 67억 원밖에 안 된다. 

당장 결과만 놓고 보면, 평소 여유 재원을 쌓아둔 지자체가 정부 세입 감소라는 '비상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대응 방침이 '균형 재정'이라는 지방 재정 원칙을 깨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책 방향에 따라 '확장 재정'이나 '긴축 재정' 등을 선택하는 중앙 정부와 달리, 지방 정부 세입은 온전히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로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유 재원이 많다는 이야기는 직전연도 과다 세입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다음 연도 본예산에 적게 반영됐다는 뜻이고, 이 중 상당수가 지자체 저금통 역할을 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잠겨 낭비되고 있다는 뜻이다.

세수 증가 시기 적극 예산 편성·집행을 하지 않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한 지자체가 오히려 세수 감소 시기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재부 대응은 향후 재정 운용에 부적절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라며 "효율적 재정 운용을 해온 지자체 대상 인센티브를, 여유 재원이 과다한 지자체에는 페널티를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경남정경뉴스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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