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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항공 MRO 경쟁체재로 갈 가능성 높아보여!
국내 저비용항항공사(LCC)가 최근 호실적을 거두며 반전의 신호탄을 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이용객이 늘자 LCC도 새 기단을 도입하는 등 수요에 대응하고 있지만 '유지·보수·운영'(MRO)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항공안전을 걱정한다. 좁은 국토 면적에 LCC가 난립해 안전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해외여행에 목말랐던 이들이 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 성수기에 너도나도 항공권 예매에 나서면서 LCC들이 지난 3분기(7~9월) 역대급 실적을 거뒀다.이 기간 제주항공은 매출 4368 . . .
223
민주, 與 정책 드라이브에 긴장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부·여당이 연달아 대형 정책 이슈를 던지는 것에 대해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맞받았지만, 속으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기색이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메가시티 서울' 구상 모두 시점상 총선을 앞두고 있어 파급력을 가늠하기 어려운 정책인 데다 민주당이 쉽게 반대하기는 어려운 이슈여서다.168석이라는 원내 제1당의 위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선 집권당 '프리미엄'인 정책 카드에 맞설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도 딜레마다.여당이 찬성 여론이 상 . . .
222
특집) 우주항공청의 축소냐?: 설립전, R&D의 법제화는 치명적!!
한국판' 나사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가 23일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종료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몽니로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역량을 오히려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우주항공청 입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R&D) 기능을 추가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는 막판에 기싸움을 벌이다 합의에 이르지 . . .
221
국정은 장난 아냐...'주69시간제', '의사정원 확대'처럼 가볍게 다뤄서는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민이 바라는 국정운영의 변화를 거부했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예산국회를 앞두고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연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현재 경제상황을 '무한내핍'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가계는 소비하지 않고 기업은 투자를 못 한다"며 "가계와 기업이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지금 우리 국민들 . . .
220
이준석의 '尹·TK 이간책'…옛 친박연대 모델 노림수?
내년 총선 대구 무소속 출마설이 돌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영남 지역 무소속 연대를 구상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대구에서 활동을 전개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을 부추기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29일 MBC라디오 '정치인싸'에 출연한 이 전 대표는 "대구가 탁란(托卵)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뻐꾸기가 알을 낳아서 내 새끼가 아닌데도 기르게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대구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부글부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전 대표는 . . .
219
그 누가 이태원 참사를 책임졌나?"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둔 27일, 부산지역의 야당은 "윤석열 정부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라며 나란히 날 선 논평을 내놨다.정의당 부산시당은 정부·여당의 비협조 속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부터 거론했다. 정의당은 "유가족의 마음이 무거운데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은 물론 특별법조차 만들지 못하고 1주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비판을 쏟아냈다.이 과정에서 유가족은 계속 거리로 나와 싸우고 있단 점을 꼬집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 . .
218
검사들이 떠나는 이유, 한번 생각
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다. 지난 23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젊은 검사들의 이탈을 두고 검찰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한 한 의원에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차분하게 답하는 대목이었다. 다분히 정치적으로 볼 수 있는 질문에 이 총장은 "검사들이 떠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봐달라"고 되물은 뒤 검찰의 현실을 얘기했다."젊은 검사가 검찰에 들어왔다. 검사는 시간외수당도, 야근수당도, 휴일수당도 없다. 그렇지만 밤새 남아서 일하고 주말에 나와 일한다. . . .
217
野 유동수 "가계부채 임계치 넘었다"…금리·환율 악화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인 유동수 의원은 24일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최근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간 금리차, 이에 따른 자본 유출과 물가 상승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의원은 “최근 3개월 정도 연속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선진국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임계치를 8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100%가 넘었다”고 말했다.그는 “가계부채가 오히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 . . .
216
참여연대·민변, 윤석열 대통령 등 5명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고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국방부를 통한 수사 축소·외압 지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는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이첩보류 . . .
215
“지역별 특화기업 성장시켜야”
금융위기 이후 비수도권의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지역불균형 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별 특화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3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역동성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이 위축되고 인구 유출 등으로 소멸 위기에 빠진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산업역동성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지역별로 특화된 혁신기업의 탄생과 성장,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 등이 활발히 이루어 . . .
214
홍준표 "이재명 비리 타령만 하다 강서 참패…검찰만 바라보면 총선도"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당이 검찰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22대 총선에서도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참패 악몽을 되풀이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홍 시장은 19일 밤 자신의 SNS에 다양한 미래비전 제시 없이 상대편 사법리스크만 물고 늘어질 경우 그 끝이 좋지 못했음을 역사가 말해준다며 3가지 사례를 들었다. 우선 15대 대통령선거 때 "이회창 후보를 앞세운 우리는 대선기간 내내 DJ비자금 사건만 물고 늘어졌는데 그 결과 우리는 패배했다"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패인으로 "내부 분열과 IMF파동, . . .
213
UAM 미리 타보세요”… 대구시, 미래모빌리티 엑스포서 홍보전
대구시가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2023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 엑스포’에서 차세대 도심 대중 교통수단이 될 도심항공교통(UAM) 홍보전에 돌입했다.18일 대구시에 따르면 UAM 특별체험관은 지난해 10월 대구시와 UAM 상용화 추진과 관련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SKT,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 티맵모빌리티(이하 K-UAM 드림팀) 및 국토정보공사, 베셀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주요 전문기업이 참여한다.UAM특별관은 UAM의 기체 안정성과 대중 수용성에 대한 대시민 소 . . .
212
이준석 "비명횡사 당하기 전 결행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2월 결심설'을 내보인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도 비명횡사(非命橫死) 당하기 전 "뭔가 결행 하겠다"며 여권이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올 연말쯤 움직일 뜻을 분명히 했다. 22대 국회 입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 전 대표는 출마지역을 오랫동안 공들인 서울 노원병뿐 아니라 대구, 제주 등 모든 곳을 열어 놓고 검토하겠다고 했다.안철수 의원이 "응석받이 이준석을 그냥 둘 수 없다"며 당 윤리위원회에 '제명'을 요청하겠다고 나선 일에 대해선 '나를 봐 달라', '포 . . .
211
유승민 "국민의힘, 홀로 설 결심해야...尹정권 레임덕 시작된 것"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17일 12월 탈당과 더 나아가 신당 창당을 시사했다. 또 주요 보수 언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논조가 강해지고 있다며 "레임덕(권력 누수)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2월쯤 나는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선택할 것)"이라며 "떠나는 것, 신당을 한다는 것은 늘 열려 있는 선택지이고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다만 "12월까지 당의 변화와 쇄신을 . . .
210
지자체 세수 부족 여윳돈으로 메우라
정부가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분을 지자체 여유 재원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남 18개 시군 여유 재원은 천차만별인 걸로 나타났다. 다만, 여유 재원 발생은 그만큼 '균형 재정'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어서 정부가 비효율적 재정을 권장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 중 '정률교부세'(보통·특별교부세) 재원이다. 지자체 기준 재정 수요액에 실제 들어올 수입액을 뺀 부족분을 산출한 뒤, 공식을 적용해 교부세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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