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發 위기 속 불안한 성장… 韓 경제 피해 본격화 우려

중국 경제가 부동산발 위기라는 ‘시한폭탄’을 안았지만 불안한 성장을 지속하는 분위기다. 전망은 엇갈린다. 한 달 차이로 지표가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같은 달 발표된 지표도 관점이 다르다. 이에 따라 증권사나 통계기관이 내놓는 중국경제에 대한 전망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중국은 위기 돌파구로 외자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반(反)간첩법 시행으로 등돌리는 해외 기업들을 잡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이 재채기를 하면 아시아 전체 경제가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나올 만큼 중국 경기는 주목도가 높다. 특히 서방의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위험 제거)이 이어진다면 한국이 중국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9일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를 발표했다. 중국의 10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0.2%, PPI는 -2.6%를 기록했다. CPI는 3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PPI는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지만 지난해 10월 이후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두고 장기 침체 우려가 나온다. 이어지는 물가 하락 탓에 소비자들이 지출을 미루고, 기업들이 또 가격을 낮추면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중국이 향후 몇 년간 장기적인 물가 하락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중국이 디플레이션과의 싸움 초입에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을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중국이 상호 간 디리스킹을 할 경우 한국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IMF 평가가 나왔다. 특정 가정하에서는 한국의 GDP 감소율이 중국보다 더 클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가 최근 자체 모델을 활용해 출간한 지역 경제전망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중국과 OECD가 동맹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프렌드쇼어링’ 상황에서는 한국의 GDP가 4%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프렌드쇼어링 상황은 중국과 OECD 회원국들이 비관세 무역장벽을 강화하되 다른 국가와의 교역을 제한하지 않는 환경을 가정했다. 그 결과 중국은 장기적으로 GDP가 6.8%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고, 한국은 그보다 낮지만 GDP 감소율이 2% 이하인 다른 경제권보다는 피해가 클 것으로 평가됐다.

해당 연구는 OECD 회원국을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및 스위스, 기타 선진국 등으로 구분했고, OECD 정회원국 외에 동남아시아와 인도에 미치는 영향도 별도로 살펴봤다.

반면 중국과 OECD가 서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를 상대로 비관세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상황에서는 한국의 GDP 감소율이 중국보다 클 수 있다고 IMF는 평가했다.

리쇼어링 상황에서는 비관세 무역장벽 강화를 통해 OECD 회원국들의 대외 구매 의존도를 3%포인트씩 낮추는 경우를 가정했는데, 중국의 GDP가 6.9% 감소하는 동안 한국의 GDP는 10%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 OECD 회원국들의 GDP가 3.8∼10.2% 감소하는 가운데 미국의 GDP 하락률은 4%보다 작을 것으로 추산됐다.

또 이럴 경우 생산비용 상승과 비관세 장벽 증가로 인한 자원 배분상의 왜곡 등으로 인해 전 세계 GDP는 4.5% 쪼그라드는 것으로 나왔다. 반면 중국 경제가 개혁에 성공할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으며,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 제외)와 한국의 성장률 상승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은 10월까지 총 1026억달러(약 133조2000억원)로, 누적적자 173억달러(약 22조5000억원)를 기록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며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부진한 수준으로, 가장 큰 시장인 중국 수출 부진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으로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 한·중 간 경쟁력 격차 축소, 중국 수입시장 내 한국 경쟁력 약화 등의 구조 요인과 중국 경기회복 지연, 글로벌 정보기술(IT) 경기 부진 등의 수요 요인을 짚었다. 특히 지난해 이전에는 구조 요인의 영향이 컸지만 최근에는 수요 요인이 가세했다고 분석했다. 주중한국대사관 고위관계자도 6일 “이런 누적적자는 중국 실물경제 회복 지연, 반도체 업황 회복 지연 등에 기인한다”며 “다만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10월 증가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감소 추세”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인 이유로는 중국의 산업 고도화로 중국 제조업 경쟁력이 향상된 것이 첫손에 꼽힌다. 중국산 중간재 자급률이 상승했는데, 분석 결과 이 같은 자급률 상승이 한국산 중간재 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쟁력을 기술 수준별로 살펴보면 한국이 중국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 분야에서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시장에서 한국산이 중국산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15년 10.9%에서 올 들어 6.2%로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 주요국과 비교할 때 축소 폭이 컸다. 특히 디스플레이, 전지, 자동차, 석유정제 등은 점유율이 하락해 중국의 수입선 다변화 가능성과 함께 중국 내 국가 간 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음을 보여준다고 산업연구원은 설명했다.

한국산 중간재 비중 감소로 인한 생산구조 변화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 부진이 단기적 현상에 머물지 않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반면 반도체의 경우 여전히 한국의 경쟁력 우위가 확인되고 중국의 자급률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글로벌 IT 경기가 개선되면 수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대중국 수출 부진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한국의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대응책 점검 및 지원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로 인한 자급률 상승에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기술·고부가가치 중간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중국산 중간재와의 기술적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은 또 수출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외 여건 변화의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고도 전망했다.

경남정경뉴스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