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우주항공청 , 쟁점사항

우주항공청 법안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입지 문제가 조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도 우주항공청 입지가 사천으로 확정적인 점을 인정하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우주항공 관련 국책연구기관과 연계 과정에 우려점 등을 짚었다.

과방위 안건조정위는 19일 3차 회의를 열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산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항우연과 천문연은 우주항공청 설립 시 역할과 기능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기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보면 우주항공청이 항우연과 천문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우주항공청에 우주항공임무본부를 만들고 본부가 항우연·천문연 등에 임무를 줘 성과를 내도록 하는 구상이다. 우주항공청도 발사체·인공위성 등 연구·개발 업무를 하되 항우연 등 연구 조직을 외부 임무센터로 지정하는 형태다.

항우연은 이후 국회에 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을 승격시키고, 과기정통부 등 각 부처의 우주 관련 정책 기능, 연구·개발 기능까지 포함한다면 정책과 연구·개발을 포함한 단일기구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 자료를 제출했다.

변재일(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청원) 의원은 이를 두고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결정돼 있는 상태”라면서 “항우연을 두고 정책과 연구·개발을 같이하는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지는데, 우주항공청도 연구·개발 기능을 가지게 되면 항우연은 어떻게 되느냐”며 이상률 항우연 원장에게 질의했다.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가는 데 따른 손해도 예상되는 것 아니냐”고도 물었다.

이 원장은 “우주항공청이 정부 기구로 만들어지는 게 타당하고 의견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민간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을 잘 조율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정부 기관은 연구·개발 정책 총괄을 하고 연구원은 국가가 요구하는 특수 임무, 전략 기술, 미자립 기술 연구·개발에 집중하면 양립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영제(무소속·사천남해하동)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설립된 이후 우주개발을 촉진하고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항우연 일부 연구 시설과 기능을 사천으로 옮겨 집적하는 데 의견을 물었다. 하 의원은 “우주항공청을 사천에 두는 건 정부 결정사항인데 개인적으로는 우주개발 삼각체계상 경남을 위성에 특화하기로 한 만큼 이와 관련한 항우연 내 새로운 시설은 장기적으로 사천에 둘 수 있도록 소속 기관 지역 이관도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안건조정위원장이 반발해 “항우연을 사천에 통째로 옮기는 게 좋겠느냐”고 묻자 이 원장은 “통째로 옮기자면 그럴 순 없다. 사천에 우주항공청에 생기고 분야별 전문 센터가 구성되면 새로운 시설, 장비, 사람이 생기고 거기에 맞춰 일부를 이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도 “당장 오라는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정부 삼각체계가 구체화하면 이를 정립하는 차원에서 항우연도 우주청과 함께하는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우주항공청 신설을 두고 그동안 논의를 정리한 세 가지 안건 관련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다. 

안전조정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놓고 본다면 민주당이 주장했던 기존 안은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장관급’의 독립 부처를 줄곧 주장했는데 이날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은 ‘장관급 이하’로 후퇴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우주 관련된 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정부 거버넌스와 별개로 독립적 연구원 설립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끈다.

총리실 산하에 이른바 ‘국가우주전략기획원(기획원)’ 설립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획원은 △국가 우주사업에 대한 전략적 검토 △조정과 자문 △추진 전략 제언 △탐색적 시범사업(파일럿 사업) △민관 전문적 협력지원 등을 목표로 한다.

기획원은 크게 4그룹으로 조직하자고 제안했다. 발사체 전략그룹을 시작으로 △위성체 전략그룹 △우주탐사와 활용 전략그룹 △각 그룹을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또 하나의 그룹 등으로 구성하자는 거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일본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우주관련 거버넌스를 바꿨는데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일본은 2008년 우주 관련 정책을 문부성에서 내각의 우주개발전략본부(본부장 총리)로 개편했다”며 “이후 2012년에는 JAXA(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를 문부성에서 총리실로 이관했고 문부성과 경제산업성 주무대신이 공동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항공우주업계 A 연구원은 “과기정통부는 우주개발과 정책 추진을 전담하는 전문 조직으로 우리나라 내부(內部)에서는 받아들여지는데 미국 국무부는 물론 전 세계 우주전문기구 등 외부(外部)로부터는 협력 파트너로 인정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주는 이제 일개 부처의 권한이 아니라 전 부처를 아우르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이런 실정임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한 부처의 권한으로만 한정해 고민하다 보니 이 같은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승래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조 의원의 주문은 △우주항공청 수준으로는 불가 △범부처 이견조정과 전략 통합 가능한 거버넌스 필요 △산하 관계기관(항우연, 천문연, 국방과학연구소 등) 구체적 재설정 등에 있다.

조승래 의원실 측은 “지금 우리나라 우주전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부처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우주관련 정책과 이견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과기정통부가 이 같은 흐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과기정통부 외청으로만 국한해 판단하고 있다 보니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우주 경쟁은 1960년대부터 특정 기간 동안 풍미했던 이슈가 있었다. 1960년대는 미국과 소련 체제의 경쟁시대였다. 1980년대는 우주개발 선점경쟁시대였고, 2000년대는 미국 주도의 국제협력 시대였다.

이어 국제우주정거장(ISS) 시대를 지나 2020년대는 스페이스X 등 민간주도 시대를 맞았다. 앞으로 2040년까지는 아르테미스(유인 달착륙 프로젝트), 화성 인류 착륙 등 유인 탐사 시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40년 이후부터는 ‘붉은 행성’ 화성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A 연구원은 “우주전략은 지난 60년 동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런 실정에서 우리나라 우주 거버넌스를 고민할 때 뉴스페이스 시대에서 생존하고 적절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 내(內)가 아닌 외(外)를 지향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우주청은 300여명 규모로 출범하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나 한국천문연구원 같은 우주 관련 연구기관을 센터로 두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반면 야당이 언급한 우주전략본부 체제는 규모가 우주청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우주청에 주어지는 각종 특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제출한 특별법은 우주청장에게 절대적인 임용 권한을 부여하고, 우주청 직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이 있더라도 매각하거나 신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특례를 유지한다면 우주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불가피하다고 맞선다.

안건조정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주청장에게 엄청난 권한을 줄 것이라면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며 “이런 엄청난 권한이 주어지는 자리라면 국민적인 인사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가시밭길이 예고돼 있다. 우주청장 선임과 우주청 입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는 경남 사천을 유력한 입지로 보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대전이나 전남 고흥이 적합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안건조정위는  점차  핵심사항으로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다

논란의 쟁점은  황우연을  당장 또는   장기적으로  통째로  사천으로   옮기느냐 ?

황우연과 천문연등   연구기관을 대전에 두고    양립  될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이 김기현 당 대표 등 지도부에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 우선처리법안으로 지정해 조속한 통과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조성추진단 설치에도 힘써달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대표 주재 전국 시도당위원장 회의에 참석해 경남 현안을 보고하고 당 차원 협조를 구했다. 최 위원장은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조속한 통과와 우주항공복합도시조성추진단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과제 이행이라는 도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임과 동시에 우주경제 비전을 실현할 대한민국과 경남 미래 성장 핵심 동력으로 무척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우선처리법안으로 지정해 당에서 총력을 다해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 연내 설립돼야 한다는 도민 여론이 형성돼있지만, 법안이 내년 총선까지 통과하지 못한다면 대통령 공약 불이행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우주항공청 설치가 내년 경남지역 총선 결과와 연결되는 점도 강조했다.

경남정경뉴스  정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