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획 1 페이지 > 경남 정경뉴스

칼럼/기획 목록

• 140 단독특집)*** 미래를 향한 사천시의 선택은? H인기글 과연 사천시는   점점더   블랙홀화   되고있는  진주시를 넘을수  있을까? 진주시에 유리하게  진행되고있는  현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퇴행적 소지역주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아울러 전반적으로도     힘에 부치는  모양새다&nbs . . .
• 139 .특집) 우주항공청 , 쟁점사항 H인기글 우주항공청 법안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입지 문제가 조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도 우주항공청 입지가 사천으로 확정적인 점을 인정하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우주항공 관련 국책연구기관과 연계 과정에 우려점 등을 짚었다. 과방위 안건조정위는 19일 3차 회의를 열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산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항우연과 천문연은 우주항공청 설립 시 역할과 기능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기관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우주항 . . .
• 138 교권 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교권 보호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원 보호 △교원의 교육활동, 학부모 악성 민원에서 보호 △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가해 학생 조치 강화 △정부 책무성·행정지원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이 주요 내용이다.교육부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후속 조치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법률적 근거가 . . .
• 137 이준석 "지금 상태로는 국민의힘 총선 몰패...尹대통령, 책임감 가졌으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내년 총선과 다음 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권의 참패를 예측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과 용산 대통령실 인사 중심의 인재 영입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새누리당에 입당하면서 혜성처럼 정계에 입문했다. 그 후 2021년 36세의 나이로 헌정 사상 최초의 제1야당 대표가 됐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정권을 잡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갈라선 후 '야 . . .
• 136 특집)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출범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드러냈다. 여야는 25일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한 상태지만 13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조직의 소속과 위상 등에 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정부가 발의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전문가 공청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황호원 . . .
• 135 민변 "수사준칙 개정, 尹정부의 위법한 시행령 통치 법무부가 최근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와 검사의 보완 수사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검찰개혁이라는 대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2일 민변 사법센터는 논평을 내고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등 전문 수사기구의 인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은 거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민변은 "법무부가 서민들의 고소·고발사건을 '더 빨리, 더 들어주며' 처리할 수 있다 . . .
• 134 공수처 존립 근거, 윤석열 정부 비리 의혹에 대한 고소·고발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집중되지만 공수처가 관련 수사에 굼뜬 모습을 보여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불신으로 공수처가 대안으로 인식되면서 권력기관의 불법행위 규명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직권남용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고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봐주기 수사 의혹 관련 검사 고발 사건 등이 거론됩니다. . . .
• 133 우주항공청 미로에 H인기글   경남도민 250여명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상경해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특별법 조기제정 경남도민 촉구대회’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촉구 집회는 사천시의회(의장 윤형근), 사천상공회의소(회장 서희영), 재경 경남도민회(회장 최효석), 재경 사천시향우회(송성광)의 공동 주관·주최로 개최됐다. 이는 여야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지난 4월 국회 소관위에 회부된 이후 현재까지 국회 해당 위원회 소위조차 열리지 않는 등 계속 표류 . . .
• 132 양평 고속도 국토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인근에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아파트 개발로 이어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건희 여사 일가 부지가 아파트를 개발할 수 있느냐"라는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질문에 "지금은 이론상 모든 요소가 다 풀려서 언젠가 개발될 거라는 얘기를 가지고 투기라고 몰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백현동 같은 사고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고로 본다면 이건 도저히 (아파트) 개발이 . . .
• 131 정부 세법 개정안에 민주당 “빈껍데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실질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보이지 않는 빈 껍데기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27일 정부는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증여 재산 비과세 한도를 결혼 자금에 한해 1억원까지 허용하는 등 민생 경제 회복과 저출산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하지만 민주당은 치솟은 물가 등 경제운용 실패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감추려는 개정안이라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보도자료에서 “ . . .
• 130 한동훈 의 좌충우돌 H인기글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의정부지법이 징역 1년을 선고한 최씨의 항소심 판결문에 기재된 양형 이유를 읽은 뒤 한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답한 뒤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다”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 . . .
• 129 총선 앞두고 곳곳서 신당 움직임 ‘꿈틀’… 선거 판도 바꿀까 22대 총선을 9개월 여 앞두고 정치권 곳곳에서 신당 창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거대 양당 등 기존 정치권에 불신을 드러내며 지지 정당을 정하지 않은 무당(無黨)층 유권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 세력으로서 이들의 표심을 잡아 보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처럼 제3지대로 향하는 정치권 인사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신당 창당 움직임이 차기 총선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신당을 준비하는 이들의 창당 작 . . .
• 128 민주노총 "11월 11일 총궐기…'尹정권 퇴진' 총선 정국 주도" H인기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하반기에도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24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보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하반기 투쟁 계획과 지난 3∼15일 2주간의 총파업 투쟁 결과를 소개했다.양경수 위원장은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와 노동자·민중 총궐기를 압도적 규모로 성사하겠다"며 "이를 통해 윤석열 정권을 퇴진하자는 강력하고 대중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총선 정국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11 . . .
• 127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및 전망 H인기글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가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송했다.     경남상의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세계는 지금 미래 먹거리 확보와 국가안보 확립을 위해 국가 간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다. 우주개발은 미래국가 경쟁력의 요체이며, 국민의 안전한 삶과 직결되는 국가안보의 핵심이다”면서 “우리나라는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되었으며, 이제는 본격적인 우주경제 시대를 열기 . . .
• 126 정봉주 "양평 고속도 의혹, 최순실 사건급 국정농단…탄핵 사유"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논란과 관련해 "최순실 사건에 버금가는 국정 농단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기는 민주당'이란 주제로 열린 당원 교육에서 이같이 역설한 것으로 확인됐다.정 전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이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진실을 가리고 있다"며 "1조8000억원이나 . . .

게시물 검색

검색대상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작성자 검색어 필수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