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 지지율, 30% 철벽통있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30%대로 받쳐주는 철벽통들이 있다며 "돈 들여 여론조사하지 말고 그 돈을 필요하고 절박한 데 쓰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CBS노컷뉴스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 지지율이 36.1%에 그친 반면 부정적 입장은 61.2%에 달했던 것을 언급했다.

추 전 장관은 "언론을 장악하고, 무능한 장관을 앉히고, 국정 운용에 무능하고 무관심하면서, 국익을 훼손해도 민생외교라 우기고, 수십년 발전해 온 수출경제가 검폭 정권 십수개월 간 와르르 무너졌고, 수많은 참사가 일어나도 책임 안 지고, 행정전산망도 셧다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지율을 30%대로 받쳐주는 철벽통들이 있다"며 "그런데 희한하게도 무슨 일을 해도 40% 고지에는 오르지 못한다. 미세한 등락은 보이지만 지난 2년간 한결같다"며 "돈 들여서 여론조사하지 말고 그 돈을 필요하고 절박한데 쓰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뻔한데 무엇 때문에 전화로 자꾸 국민을 괴롭히나"라며 "여론과 민심의 지지가 진짜 욕심난다면 국정 운용 방향과 자세를 고치고 사람을 바꾸면 될 일 아닌가. 그럴 마음이 없다면 여조로 돈 낭비하고 시간 뺏으면서 국민을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1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국정지지율 조사결과 지역별로 살펴보면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13.3%포인트)과 강원·제주(9.8%포인트)에서 전주 대비 올랐다. 반면 충정(7.6%포인트)과 부산·울산·경남(6.9%포인트)에서는 부정 평가가 지난주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지지율은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1.1%포인트 떨어진 36.2%,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2.4%p 오른 45.9%였다.

'위성정당 금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과반을 넘는 53.7%, 반대한다는 응답은 31.5%로 집계됐다. '잘 모른다'는 답변은 14.8%였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에서만 유일하게 반대(47.8%)가 찬성(34.7%)보다 높게 나왔다.

조사는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한 설문지를 이용해 무선전화 무작위 전화걸기 100%,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두고 특검법 처리를 주장하면서 대장동 50억 클럽을 소환했다. 이른바 쌍특검이다.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이 진행될 경우 검찰의 대장동 수사 중심에 서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소환될 가능성이 높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실보다 득이 더 크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이미 대장동과 관련한 이 대표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잃을 것이 없는 민주당으로서는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여당을 무너뜨릴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돼 재판으로 넘어가자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법 도입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그동안 김 여사에 대한 무죄 릴레이를 펼쳐왔다”며 “수사팀의 봐주기 수사 실체를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 국회 통과를 위해선 여론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4월 주장한 쌍특검법 도입을 최근 다시 꺼내 들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특검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 처리에 동참하라”고 여당에 촉구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사건의 법조 브로커 김만배씨가 청탁의 대가로 50억원을 약속했던 유력 법조인들에 대한 의혹이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박영수 전 특검, 최재형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이름이 올랐다. 결국 그 시작은 대장동이란 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본질에서 다르지 않다. 권 전 대법관의 경우 50억 클럽의 대가로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결국 특검이 시작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이름이 또다시 오르내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쌍특검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미 털것은 털었다’는 것이다.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이 대표와 관련한 대장동 특혜 의혹은 재판으로 넘어갔고, 특검에서 더는 나올 게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민주당이 이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둘러싼 김 여사 사건에 대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검찰이 통상 관례에 비춰 무리하게 수사를 지연시켰고, 결국 봐주기 수사 의혹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50여차례 압수수색과 관련자 150명을 조사해 기소했다”면서도 김 여사와 관련한 수사의 결론은 내지 않았다. 당시 대선후보, 현재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란 점을 고려해 검찰 조사를 출석이 아닌 서면으로 진행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지난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들을 기소했는데 현재까지도 관련자인 김 여사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권 전 회장을 기소한 지 1년11개월, 1심 판결이 난 지 8개월 이상 지났지만 김 여사 처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객관적 증거만 보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에 이용된 91명의 계좌 157개 가운데 자신의 계좌를 5개나 빌려줬고, 주식 매수액도 40억원에 달해 91명 중 그 액수가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많다. 거기에 권 회장 권유로 주식 5억원 어치를 직접 매수하기도 했다.

앞서 대선을 앞두고 부담을 느낀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고 그 결정을 대선 이후로 유보했다. 법조계에선 검찰 출신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검찰이 기소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후 무혐의를 둘러싼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무혐의 조치가 이뤄질 경우 정부 여당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특검법인데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결국 이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직결된다.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윤 대통령이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받아들일 경우 잃을 것이 너무 많다. 최근 윤 대통령의 장모가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고, 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마당에 김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이 총선을 앞두고 전면에 나올 경우 이는 윤 대통령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 여당 선거 전략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다. 어느 길이든 민주당으로서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셈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 여야 대치 최전선에 서 있다. 657조원 규모 예산안 심사부터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그리고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168석 거대 야당을 진두지휘하고 있어서다.  

켜켜이 쌓인 여야 갈등에 홍 원내대표는 1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도 “계획대로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총선에 대해선 “야권은 먼저 통합하고 연대해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정당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비명계의) 의견을 들어보고 합리적인 건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개딸’로 불리는 일부 강성 권리당원들이 비명계 의원들 사무실로 몰려가 공격하는 데 대해서도 “정상적인 지역구 활동을 방해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며 “특히 인격 모독 발언을 하거나 그런 현수막을 내거는 건 해당 행위”라고 밝혔다. 

총선 출마가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이 전 대표는 "한동훈 장관이 (정치에) 뛰어들기로 한 이상 저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감수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상당히 고착화하는 분위기에서 한 장관이 윤 대통령의 황태자 또는 후계자 이미지로 선거에 진입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외려 앞으로 한 장관이 차별화한 모습을 많이 보일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정치적 감각이 있다면 한 장관의 차별화를 어느 정도 양해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언론에선 차별화하는 포인트가 뭔지를 찾을 텐데 (한 장관이) '대통령에게 뭐라 할 수 없다' 하는 순간부터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에 대해 꾸준히 지적해왔던 제 입장에서도 (한 장관과) 누가 더 잘하나 경쟁할 수 있는 사이가 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전국선거를 지휘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한 장관이 비례대표로 출마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를 가장 마지막에 했던 분이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그 이후로 보수 정당에서는 그런 문화는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면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총선의 얼굴로 나서는 것"이라며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지 않고서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정경뉴스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