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대통령, 노골적 당무 개입...박근혜처럼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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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대통령, 노골적 당무 개입...박근혜처럼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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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1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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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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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책임자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노골적인 당무개입을 계속하고 있다. 반복되고 있기에 우연적 사건이나 실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축출, 전당대회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안철수 의원에 대한 공개 경고,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통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축출 등을 예시로 들었다.

 

조 전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했던 검찰은 자신들이 수행했던 박근혜 사건 그대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해 공천에 개입했는지와 당 대표 경선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검찰이 하지 않으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지만, 공모자 등 관련자는 수사는 물론 기소도 가능하다”며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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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에 따른 공공기관 대민 서비스 마비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 행정전산망 '초유의 먹통 사태'가 갈수록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금까지 행안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네트워크 장비 오류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원인조차 못 찾고 헤매고 있다"며 "뒤늦게 이상민 장관이 귀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합동TF 운운하며 뒷북들 치고 있지만,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사태를 대비한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정부 행정전산망이 먹통이 되어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과 5개월 전 개통 첫날부터 먹통이 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아직도 오류가 지속되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은 윤석열 정부"라며 "복구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윤석열 정부에게 한심하다는 말도 아깝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대국민 사과를 하라"며 "159명의 희생 앞에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어 하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즉각 경질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17일) 오전 전국 지자체 국가정보시스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등 공공기관 서비스가 중단됐다.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복구돼 서비스를 재개했지만, 일부 나머지 국가정보시스템 서비스는 여전히 오류가 해결되지 않아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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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청계산 유원지 한우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943만원을 지출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위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뉴스타파의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업무추진비 증빙 영수증 분석 결과를 인용, "윤 대통령이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추비 총 943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특히 "윤 대통령이 2017년 10월 방문 때는 49만 원 등 2번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했다"며 50만원이 넘는 업추비를 사용했을 때 참석자 소속·이름 등을 적은 증빙서류를 내야 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윤 대통령이 2019년 3월 이 식당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산하 검사를 불러 업추비 250만원을 썼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에서 10㎞정도 떨어진 성남시 유원지의 고기집에 가서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수사 등 검사의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며 이 같은 사용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권익위는 윤 대통령이 공무를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전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정경뉴스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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